문서등의 감정인 후보자 숙련도 평가 실시 계획

감정인등 선정과 감정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예규(재일 2008-1)에 근거하여 문서등의 감정인 후보자를 선정하기 위한 문서등의 감정인 후보자 숙련도 평가 시행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평가 일자 및 장소

평가 항목	일자	장소
필적 감정 평가, 지문 감정 평가, 문서 위·변조 및 인영 감정 평가	2026. 10. 1.(목)	법원공무원교육원 강의동 315호 멀티전산실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호수로 523)

2. 평가 진행 안내

시 간	내 용	비고
08:50 ~ 09:10	입실 (09:10까지 입실 완료)
09:10 ~ 09:40	응시자 확인, 응시자 등록(pc 로그인)	30분
09:40 ~ 11:40	필적 감정 숙련도 평가	2시간
11:40 ~ 12:50	점심시간 (12:50까지 입실 완료)	1시간 10분
12:50 ~ 13:10	응시자 확인	20분
13:10 ~ 15:40	문서 위·변조, 지문 감정 숙련도 평가 수험번호: 1번 ~ 18번	2시간 30분
	인영 감정 평가 시료 검사 및 촬영 수험번호: 19번 ~ 36번
15:40 ~ 18:10	문서 위·변조, 지문 감정 숙련도 평가 수험번호: 19번 ~ 36번	2시간 30분
	인영 감정 평가 시료 검사 및 촬영 수험번호: 1번 ~ 18번

▣ 평가 시간 등 세부 사항은 진행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가. 평가 장소에 마련된 컴퓨터를 이용해 ‘2026년도 문서등의 감정인 후보자 숙련도 평가’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본인의 ID 및 비밀번호를 등록한 다음 평가 진행

나. 필적 감정 숙련도 평가: 시험 당일 답안 제출

1) 평가 문항 및 배점: 4문항, 80점

2) 평가 방식: 응시자들은 평가 장소에서 필적 시료를 개인장비(확대경, 확대장비 등)를 이용해 감정 ⇨ 당일 평가 시간 내에 ‘2026년도 문서등의 감정인 후보자 숙련도 평가’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감정 문항별로 감정물의 동일 여부에 대한 감정결과 항목에 체크[동일, 상이, 판단곤란(유사/차이)] 후 제출

다. 지문 감정 숙련도 평가: 시험 당일 답안 제출

1) 평가 문항 및 배점: 2문항, 20점

2) 평가 방식: 완성형 주관식 ⇨ 당일 평가 시간 내에 ‘2026년도 문서등의 감정인 후보자 숙련도 평가’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감정 문항별로 답안 입력하여 제출

라. 문서 위·변조 평가: 시험 당일 답안 제출

1) 평가 문항 및 배점: 1문항, 20점

2) 평가 방식: 법원행정처에서 제공하는 광학장비인 VSC900을 사용하여 변조 여부 및 변조 방법을 확인하는 주관식 문항 출제 ⇨ 당일 평가 시간 내에 ‘2026년도 문서등의 감정인 후보자 숙련도 평가’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변조 여부 및 변조 방법을 입력하고 제출

▣ 문서 위·변조 평가에 응시자 개인이 보유한 광학장비를 사용할 수 있으나, 법원행정처에서 제공하는 광학장비인 VSC900으로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인영 감정 숙련도 평가: 답안 추후 제출(Take-home exam 방식)

1) 평가 문항 및 배점: 3문항, 60점

2) 평가 방식: 응시자들은 평가 장소에서 개인이 준비한 촬영장비로 대조 대상 인영 시료를 검사 및 촬영 ⇨ 당일 평가 종료 후 10. 6.(화) 18:00까지 개인 PC를 이용해 ‘2026년도 문서등의 감정인 후보자 숙련도 평가’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답안 입력 (감정 문항별로 감정물의 동일 여부에 대한 감정결과 항목에 체크, 분석 고찰, 결론의 논거를 각 서술함)

3. 준비물 안내

❍ 신분증, 시계, 필기도구

❍ 개인 감정 장비

- 인영 감정 장비: 법원 현장 감정(촉탁) 수행 시 사용하는 인영 감정에 필요한 분석 장비

- 필적 감정 장비: 확대경, 확대장비 등 필적 감정에 필요한 장비

※ 필적·인영 감정에 필요한 장비를 별도로 제공하지 아니하므로, 응시자가 감정에 필요한 장비를 지참하여야 하고, 필요한 장비 미지참으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 책임이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문 문제는 감정 장비 사용이 필요 없는 문제가 출제될 예정입니다.

※ 문서 위·변조 문제 풀이를 위해 모든 응시자가 광학분석장비인 VSC900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VSC900의 사용 시간, 순서 등은 문서감정인 명단 등재 희망자 신청 인원 등을 고려하여 확정한 후, 추후 메일 등을 통하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평가 중 휴대 금지 물품: 휴대폰, 스마트 워치 등 전자기기 및 통신기기, 휴대용 게임기

4. 응시자 준수사항

2026년도 문서등의 감정인 후보자 등재 신청자(재판조력자선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는 숙련도 평가에 반드시 응시하여야 하며, 아래의 유의사항은 공정한 감정능력평가와 원활한 평가 진행을 위한 것입니다.

[일반사항]

가. 평가 장소의 주차 자리가 협소하여 주차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가급적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나. 평가 장소 개방시각은 08:50입니다. 응시자 등록에 시간이 소요되니 가급적 09:10까지는 본인의 응시 좌석에 착석하여 09:40까지 사용자등록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09:30 이후 입실 불가함)

다. 평가 당일 응시자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중 하나)을 소지하고, ‘2026년도 문서등의 감정인 후보자 숙련도 평가’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본인의 ID 및 비밀번호 등록을 완료해야 평가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라. 평가 장소에는 응시자 외에는 출입이 불가하며, 평가 장소 물품이나 기기를 파손하는 경우 변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마. 점심시간에는 식사를 위해 평가장 밖 출입이 가능하며, 개별적인 도시락과 음용수 지참도 가능합니다. (13:00 이후 입실 불가함)

바. 메모지는 평가 시행기관에서 제공합니다. 평가 장소 내의 메모지는 자리에 그대로 두고 퇴실하시면 됩니다.

사. 평가 중 화장실 이용은 가능합니다. 단, 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응시자들이 화장실을 순차로 이용하도록 안내할 예정이니, 화장실 이용을 원하시는 분은 좌석에서 조용히 손을 들고 감독관에게 의사를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화장실을 이용하는 시간은 평가시간에 포함되는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감독관이 지정하는 화장실만 사용 가능하며, 사용 전·후 소지품 확인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아. 퇴실 가능 시각은 다음과 같습니다(퇴실 이후 재입장은 불가능합니다). 평가 중 퇴실하는 경우에는 다른 응시자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조용히 퇴실하여야 합니다.

1) 필적 감정 숙련도 평가: 11:00 이후

2) 문서 위·변조, 지문 감정 숙련도 평가, 인영 감정 평가 시료 검사 및 촬영: 17:00 이후

자. 평가 문제지는 평가 종료 후 반환하여야 합니다.

차. 시험 당일 당해 평가 진행이나 필요사항에 관한 문의가 있는 경우 외에는 감독관 및 시험 관련자에게 접촉하거나 대화를 시도하지 않아야 합니다.

카. 평가 항목의 전 과정에 응시하지 않는 경우 득점에 관계없이 당해 시험은 무효 처리됩니다.

[부정행위 등 금지]

가. 다음과 같이 평가 규정을 위반한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하여 당해 평가는 무효로 처리되며, 감독관은 해당 응시자의 평가를 정지하고 퇴실조치 할 수 있습니다.

① 휴대 금지 물품을 휴대하고 있는 사실이 평가 중 발견된 경우

② 평가 전에 제출한 휴대폰 및 전자기기의 소리 또는 진동이 울려 평가에 방해될 경우

③ 평가 도중 다른 응시자와 대화를 하거나 장비, 물품 등을 빌리는 경우

④ 대리 평가를 치르거나 치르게 하는 경우

⑤ 정당한 사유 없이 본인에게 지정된 좌석이 아닌 곳에서 응시하는 경우

⑥ 평가 중 다른 응시자의 답안 또는 문제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경우

⑦ 평가 문제를 평가 목적과 상관없이 촬영하거나 외부에 유출할 경우

⑧ 평가 종료 후 감독관의 지시에 불응한 채 답안 입력을 계속 하는 경우

⑨ 평가 종료 후 평가 문제지를 제출하지 않거나 일부를 고의로 훼손하여 제출하는 경우

⑩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⑪ 기타 평가 감독관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거나, 평가 진행에 방해되는 행위를 할 경우

나. 인영 평가 답안 제출에 관하여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당해 평가를 무효로 처리합니다.

①입력시 인적사항이 드러나지 않도록ㄹ 다른 응시자에게 본인의 촬영물을 제공하거나 다른 응시자의 촬영물을 사용하여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② 답안지에 답안과 관련 없는 특수한 표시를 하거나, 성명, 상호, 소속 기타 특정인임을 암시할 수 있는 사항을 표시하거나 인장을 날인하는 행위

￭ 문서등의 감정인 후보자 숙련도 평가의 엄정하고 공정한 시험 관리를 위해 응시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숙련도 평가에 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을 시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담당자(☎ 02-3480-1425, 1461)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