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검토의견

○○부 ○○과  ○○○ 사무관(☏000-000-0000)

제 정 안	검 토 의 견
	수정안	사 유
건축법 시행령 재19조(공사감리) ① ⑤ .............. 토목·전기 또는 기계분야의 건축사보 한명이상을 각분야별 해당 공사기간 동안 공사현장에서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토목·전기·기계분야로 수정 감리업무(기계, 전기분야는 각 관련법의 기준에 따라 배치)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전기 또는 기계분야의 해석을 전기나 기계 중 한사람을 배치하면 된다고 해석하는 경우가 많음. 전기는 전기관련법에 의하여 배치 기계는 기계설비법에서 배치 및 기술자 등급의 기준 마련 본 법에 배치기준을 두면 전기 배치기준과 상충되는 부분이 발생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