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 제2021 - 53호

「기계설비 기술기준」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14일

국토교통부장관

기계설비 기술기준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기계설비산업의 육성과 기계설비의 효율적인 유지관리 및 성능확보를 위하여 ｢기계설비법｣이 제정(법률 제15599호, 2018. 4. 17. 공포, 2020. 4. 18. 시행)됨에 따라 기계설비의 안전 및 성능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술기준의 세부내용을 정하는 한편 기계설비공사의 착공 전 확인 및 사용 전 검사에 필요한 세부 절차와 관련 서식을 정하는 등 법률 및 국토교통부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계설비 설계 및 시공의 일반원칙 규정(안 제6조, 제7조)

ㅇ 기계설비의 설계에 적용되는 일반 기준 및 에너지 절약을 위한 기준과 기계설비의 시공에 적용되는 일반적인 기준을 규정

나. 건축물등에 설치되는 기계설비 설계 및 시공 기준 규정(안 제8조)

ㅇ 건축물 및 시설물 등에 설치되는 기계설비의 분류별 설계 및 시공 기준과 기계설비의 안전 및 성능향상을 위한 세부기준을 규정

다. 기계설비 유지관리 등을 고려한 설계 기준 규정(안 제9조)

ㅇ 기계설비의 시공 후 유지관리 편의를 위한 설계 기준 등을 규정

라. 기계설비 설계의 적정 대가지급 의무 규정(안 제10조)

ㅇ 기계설비 설계에 대한 기계설비공사 발주자의 적정 대가지급 의무 및 하도급법 준수 의무를 규정

마. 기계설비공사의 시공 절차에 대한 세부기준 규정(안 제11조, 제12조, 제13조)

ㅇ 기계설비시공자는 기계설비공사의 착공 전 시공계획서와 시공상세도면, 공정표를 작성하여 감리업무수행자에게 승인받도록 규정

바. 기계설비공사 현장의 안전관리 세부절차 규정(안 제14조)

ㅇ 공사현장 안전 확보 및 산업재해 방지를 위한 기준 준수 의무를 명시하고,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공사금액에 포함하도록 규정

사. 기계설비 유지관리지침서 작성 절차 규정(안 제15조)

ㅇ 기계설비 시공자는 공사 완료 후 유지관리기준에 따른 유지관리지침서를 작성·검토하고 건축주등에게 제출하도록 규정

아. 가설공사등 기타 기계설비공사에 대한 시공 기준 규정(안 제16조)

ㅇ 기계설비 가설공사 현장의 안전 확보를 위한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미장·방수 등 기타 공사는 표준시방서를 준수하도록 규정

자. 기계설비 착공 전 확인 절차 세부사항 규정(안 제17조, 제18조)

ㅇ 착공 전 확인 대상이 되는 건축물을 구분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지자체의 인허가 세부절차를 규정

차. 기계설비공사 시공 후 성능 확인 절차 마련(안 제19조)

ㅇ 기계설비공사 완료 후 성능 및 안전평가를 수행하고, 감리업무수행자는 사용적합 확인서를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도록 함

카. 기계설비 사용 전 검사 절차 세부사항 규정(안 제20조)

ㅇ 지자체의 사용 전 검사 관련 인허가 세부절차를 규정

타. 착공 전 확인 및 사용 전 검사 업무매뉴얼 제작(안 제21조)

ㅇ 지자체 인허가 담당자 및 착공 전 확인, 사용 전 검사를 신청하는 발주자 등을 위한 업무매뉴얼을 제작·배포할 수 있도록 규정

파. 기술기준 관리를 위한 세부 절차 규정(안 제22조)

ㅇ 기술기준 개정 시 관련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고, 효율적인 개정을 위해 관련 기관에 해당 업무를 의뢰할 수 있도록 규정

하. 신기술·신공법 등에 대한 특례(안 제23조)

ㅇ 기술 발전 등으로 기술기준에 없는 설계·시공기준을 사용해야 하는 기계설비공사에 대해 기준 준수 의무를 일부 면제하도록 규정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2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건설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 전자우편 : yucamir@korea.kr

- 팩    스 : 044-201-5547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에서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전화 044-201-4585, 3540, 팩스 044-201-554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