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2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의견 초안

엔지니어링기술자 등급체계 개선(안) 검토의견 초안

1. 개 요

o 국조실 등 정부합동으로「기술사제도 개선방안」수립(‘05) 이후 기술등급별 초급을 제외한 중급․고급․특급기술자에 해당하는 학․경력기술자는 더 이상 배출되지 않도록 개선

* ‘05년 정부합동 “기술사제도 개선방안”에서 기술사 자격 실효성 확보 목적

* ‘11년 ｢엔산법 시행령｣ 개정으로 학력보유 경력자의 등급제도 폐지(’14.4월)

- 최근 산업부에서 학․경력기술자도 특급까지 승급 허용하는 “엔지니어링기술자 등급체계 개선(안)”을 마련하여 법령개정 추진

* (현행) 특급기술자 : 기사+10년, 산업기사+13년 (기술사는 별도 등급)

* (개편) 특급기술자 : (현행), 박사+3년, 석사+9년, 학사+12년, 전문학사+15년

2. 한국기술사회 입장 : 반대(현행 유지)

o 특급기술자 기준 완화는 안전저하 및 국가기술자격제도의 무력화는 물론 고급 기술인력 양성을 가로막는 정책으로 반대함

* 특급기술자는 2005년 11월 고급기술자격의 국제 통용성 제고를 위하여 기술사만 진입토록 개정하였던 것임 : 붙임 참고

- 기술사 등 국가기술자격의 전문성과 실효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엔지니어링기술자 등급체계 개선(안) 재검토 요망

3. 검토의견

다음과 같은 사유로 엔지니어링기술자 등급체계 개선(안)을 반대함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자격의 등급과 검정의 기준을 구분하고 있는 기준을 다른 법령에서 하나의 등급으로 다시 정하는 것은 입법권자의 재량권을 과하게 사용하는 사례가 될 수 있음

⇒ 헌법재판소 2008. 11. 27. 자 2007헌마389 결정(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별표1]제1호위헌확인)의 4.판단에 따르면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검정절차를 통하여 기술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만을 특급기술자로 인정하도록 한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은 건설기술자 자격제도의 목적에 부합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 또한 “아무런 검정절차 없이 일정한 학력ㆍ경력과 일정한 건설공사업무 수행기간을 충족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중급 이상의 건설기술자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실질적인 자격에 대한 의문과 함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자격자와의 형평 문제를 야기할 수 밖에 없고, 결국 건설기술자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신뢰를 떨어뜨리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명시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차등화(기술사←기사←산업기사←기능사(기능장 별도등급))되어 있는 기술과 기능 인력의 등급을 검정 절차 없이 단순 학․경력만으로 국가기술자격자와 동등하게 인정하는 것은 국민의 안전을 크게 저해할 우려

o 학․경력기술자의 특급진입 허용 시 실무경험 평가기준 미비로 역량 없는 특급기술자 양산 초래

<기술사와 기사 및 산업기사의 검정기준(직무역량) 비교>

등급	검정의 기준(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별표3)
기술사	해당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에 관한 고도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에 입각한 계획ㆍ연구ㆍ설계ㆍ분석ㆍ조사ㆍ시험ㆍ시공ㆍ감리ㆍ평가ㆍ진단ㆍ사업관리ㆍ기술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 보유
기 사	해당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에 관한 공학적 기술이론 지식을 가지고 설계ㆍ시공ㆍ분석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 보유
산업기사	해당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에 관한 기술기초이론 지식 또는 숙련기능을 바탕으로 복합적인 기초기술 및 기능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 보유

- 엔지니어링기술자의 특급기술자 대량 배출로 역삼각형 인력구조 및 고령화 심화, 엔지니어링업무수행 능력 저하로 부실 설계 우려

- 기술사를 별도 등급으로 되어 있다고 하여도 각종 입찰 및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PQ)에서 특급기술자와 기술사를 동일하게 인정하고 있으므로 기술사 자격의 실효성 저하 및 기사, 산업기사 불필요

□ 2005년 폐지되었던 인정기술사제도 재도입으로 등급체계 개선이 아닌 등급체계 퇴보이며, 정부정책 신뢰성 상실

o 2005년 국무조정실과 9개 부처가 공동으로 마련한 “기술사 제도개선 방안”에 따라 정해진 정부정책을 번복하는 결과 초래

o 기술사의 전문성, 실효성 제고 및  국제 통용성 제고를 위해 개선하였던(‘05.11.11) 인정기술사 제도의 재도입으로 정부정책의 신뢰성 문제 야기

o 역량지수는

□ 국가기술자격제도의 무력화

o 금번 개선방안은 수십 년 간 운영해 온 국가기술자격제도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것임

- 국가기술자격제도의 등급은 개개인의 능력에 따라 국가자격시험을 통과해야만 해당 등급과 전문성이 인정됨

o 이번 등급체계 개선(안)은 글로벌 기준에도 맞지 않는 것으로 FTA 체결국가 확대에 따른 국가 간 기술사 상호인정협정(MRA) 시행에 큰 걸림돌이 되므로 철회 필요

- 역량지수는 현재 체결(호주, 미국 텍사스주) 또는 협상 중(카나다, EU, 싱가폴 등)에 있는 기술사 상호인정 협정과 배치되는 제도로서 10여년 전 폐지되었던 제도를 재도입 시행하는 것은 재고되어야 함.

※ 미국, 일본, 싱가폴 등 선진국들은 오직 공학교육인증 대학 이수자로 일정기간 경력을 쌓은 후 검정시험을 통해서만 기술사자격을 부여[Licensed(Registered) Engineer]하고, 이들만 엔지니어링 업무를 수행케 하는 등 엄격한 자격(면허) 중심의 기술자 관리 시행중임

□ 기술사 대상 설문결과(2018.10.1. 11:00 기준)

ㅇ (설문) ① 현행유지, ②산업부제시 제1안, ③산업부제시 제2안

※ 2018.9.21.~2018.10.1. 11:00 기준 설문결과(3,903명 참여)

1) 현행유지 92.4%, 2) 산업부제시 제1안 6.1%, 3) 산업부제시 제2안 1.6%

참고1. 엔지니어링기술자 등급체계 개선 방안(산업부) 1부.

참고2. 각 국 기술사제도 비교 1부.

참고3. 기술사 제도 개선 방안 일부 발췌(2005.11.10.) 1부. 끝.

참고1		엔지니어링기술자 등급체계 개선 방안(산업부)

참고2		각 국 기술사제도 비교

구 분		한 국	미 국	일 본
기술사 자격	명칭	기술사	PE(Professional Engineer) 전문기술사	기술사(技術士)
	정의	해당 기술 분야에 관한 고도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에 입학한 응용능력을 보유한 사람(기술사법 제2조)	공학 관련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실무능력을 겸비한 자로, 해당 기술 분야의 조사, 분석, 평가, 설계 등의 전문적이고 창조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자(캘리포니아 기술사법, 6701항)	과학기술에 관한 고도의 전문응용능력을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하여 계획, 연구, 설계, 분석, 시험 평가 또는 이에 관한 지도업무를 수행하는 자(일본 기술사법 제2조)
	시행 종목	총 84 분야 (기술·기능분야)	총 30개 분야 (NCEES 17, 기타 13)	총 21개 분야 (기계, 전기전자, 농업 등)
	주관 관리 기관	· 육성 및 관리 : 미래창조과학부 · 검정주관 : 고용노동부 · 검정관리 : 한국산업인력공단	· 주관 : 각 주 기술사회 · 관리 : NCEES(36개주) · 기타 : 주별 자체관리	· 국가자격 내 명칭독점자격 · 관리 : 일본기술사회 · 검정 : 문부과학성
검정	절차	필기시험(1차)➝면접시험(2차)	기술사보시험(FE)➝ 실무경력 4년➝본시험(PE)	기술사보(1차시험)➝수습기술사(4~7년)➝2차 시험(필기, 면접)
	응시 요건	기사자격 취득 + 실무경력 4년 관련대학 학사학위 + 실무경력 6년	미국공학교육인증위(ABET) 승인대학 졸업	기술사보 : 제한없음 2차시험 : 기술사보 + 실무경력4년
	방법	· 필기시험 : 전문지식(단답형, 논문형) · 면접시험 : 전문지식, 실무경험	· 기술사보 : 선다형 필기시험 · 기술사 : 서술형(오픈북)	· 1차시험 : 필기(선다형) · 2차시험 : 필기(선다,서술)+면접
출제 기준	활용	한국산업인력공단 학습자 : 기존시험정보 제공 출제위원 : 출제지침, 평가지침 제공	NCEES : 각 분야별 시험개요 및 내용영역(지식측면) 정보제공 ※ 참고자료 : 학문분야별 이론, 단위, 축약어 등	일본기술사회 : 시험정보 젝공 (시험과목,검정방법, 기출문제 등) 문부과학성 : 출제지침, 평가지침 제공
	특징	기술사 출제지침 내부적으로 운영	분야별 시험정보 및 내용영역 정보 제공(6개월 전 공시)	문항 출제 요령에 대한 기본정보 평가항목등에 대한 정보 제공(검정내용에 대한 범위 없음)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기술사 종목 출제기준 개발방안 연구” <표 Ⅲ-15> 제3창 해외 기술사 자격 및 출제기준 벤치마킹  79p~80p, 2016.8.5. 발행

참고3		기술사 제도 개선 방안 일부 발췌(2005.11.10.)

나. 학‧경력기술자(인정기술사)제도 개선

□ 현황 및 문제점

○ 일정한 학력․경력이 있으면 검정 없이 기술사와 동등하게 인정하는 학․경력기술자제도 운영으로 기술사 자격의 실효성 저하 및 기술사 수급혼란 초래

○ 학․경력기술자중 특급기술자(기술사와 동등대우)의 공급과잉으로 국가기술자격인 기술사의 고용 불안정 증가

※ 건설분야의 경우 기술사는 16,765명, 학․경력기술자(특급)는 83,284명으로 기술사의 5배 수준 (’05.6월말 현재)

〔 참고 : 학․경력 기술자(인정기술사) 〕

○ ’73년부터 부족한 기술사 대체인력의 확보 등을 위하여 동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

- 현재 엔지니어링․건설․전력․정보통신․소방 등의 분야에서 학․경력 기술자 제도 운영

(예) 건설분야 박사 학위 소지자가 3년이상의 관련분야 경력이 있으면 기술사와 동등한 대우

□ 개선방안

○ 기술등급별로 초급을 제외한 중급․고급․특급기술자에 해당하는 학․경력기술자는 더 이상 배출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

- 이미 배출된 학‧경력기술자는 법적 지위 계속 인정

※ 이미 배출된 학‧경력기술자의 법적 지위 박탈은 신뢰보호의 원칙, 헌법 제13조제2항(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박탈 금지)에 위반되어 위헌소지

- 초급․중급․고급․특급 등의 기술자 등급은 존치하되, 학․경력기술자의 연한경과에 따른 승급은 불허

□ 조치사항

○ 기술사 활용의 관련부처 개별사업법령 개정(’06년 상반기)

-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과학기술부)

-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관리법, 측량법(건설교통부)

- 전력기술관리법, 전기공사업법(산업자원부)

- 정보통신공사업법(정보통신부)

- 소방시설공사업법(행정자치부) 등